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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29만8178명으로 추계됐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다.
당초 교육부는 작년 1월 추계에서 2027년이 돼야 초1 학생 수가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인구·취학률 등의 변인을 반영해 이러한 보정 결과를 내놨다.
교육부 추계 결과 초1 학생 수는 작년(32만4040명) 대비 2만5862명(7.98%) 감소해 올해 29만 8178명으로 예측된 데 이어 △2027년 27만7674명 △2028년 26만2309명 △2029년 24만7591명 △2030년 23만2268명 △2031년 22만481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체 초·중·고 학생 수도 올해를 기점으로 500만명대가 붕괴된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수는 작년 505만15310명에서 올해 483만6890명으로 2만5862명(7.98%) 감소한다. 이후 466만1385명(2027년), 448만8023명(2028년), 428만164명(2029년) 405만6402명(2030년)까지 감소한 뒤 2031년에는 381만1087으로 400만명대도 무너질 것으로 예측됐다.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원단체와 교대 총장들은 교사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7개 단체는 12일 성명을 통해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대비 약 4배 이상 폭증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역시 1.4배 가량 증가했다”며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교사 정원을 산정할 때는 기초학력·특수교육·고교학점제 등 여러 정책 변인도 반영해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추인하는 역할만 하지 말고 공론화를 통해 적정 교사 정원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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