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기 10시 출근제 Q&A

 

[와이뉴스] 엄마아빠와 함께 등하교를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궁금하다고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하루 1시간 근로단축을 임금감소 없이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예시1)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

(예시2)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

*9 to 6 기준

→ 하루 한 시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Q1.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하나요?

법적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은?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 지원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직전년도 말일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의 제도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자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단,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자녀*수와는 무관합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기업은 제도를 활용하는 노동자 1명당 최대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제도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동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기간 등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 기업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면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 고용노동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