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을 둘러싼 자격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며 후보자 지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인사가 ‘보수대통합’이라는 정치적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국가 재정을 총괄하며 예산 편성과 재정 개혁을 이끌어야 할 핵심 부처다. 새 조직의 초대 수장은 공정성과 도덕성, 준법 의식에서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요구다. 그러나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사법적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보좌진을 향한 폭언과 사적 노무 지시 의혹이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표현을 비롯해 인턴과 보좌진에게 자녀의 수박 배달, 공항 픽업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사회적 약자인 인턴과 보좌진을 인격체가 아닌 감정 배설 도구로 취급한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을 봉사의 자리로 인식하지 않고 군림의 자리로 여긴 전근대적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 이혜훈 지명자
자녀 관련 특혜 의혹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후보자의 자녀들이 군 복무 과정에서 직주근접을 위한 보직 신설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 고3 시절 국회 인턴 경력을 품앗이 형태로 쌓았다는 의혹, 장남 논문에 부친이 교신저자로 등재됐다는 논란이 잇따라 제기됐다. 여기에 장남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까지 더해지며 주택법 위반 소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의 세 아들은 친척 회사의 지분과 배당금을 통해 20대 초반에 이미 억대 자산가 반열에 올랐으며, 그 자산 규모는 약 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가족법인을 활용한 공격적인 조세 회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실련은 “부모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대물림하고 사익을 취한 행태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영종도 토지 취득과 차량 이용 방식 역시 공직자로서의 준법성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개발 호재가 있는 인천 영종도의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농사는 짓지 않았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면서 인천 농지를 취득한 경위 역시 투기 목적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정치 후원금으로 리스한 고급 세단을 가족이 인수한 과정 역시 공적 자금과 사적 이익의 경계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불법 투기와 공금 유용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이 국가 예산의 공정한 배분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본인의 과오를 안다면 스스로 장관직을 고사했어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제안을 덥석 수락한 것은 공직자 양심마저 저버린 뻔뻔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인사를 둘러싼 책임은 지명권자인 대통령과 여당에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실련은 “지난 20여 년간 이 후보자에게 다섯 차례나 공천을 주며 중진 의원으로 키워온 정당의 검증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태는 인사 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정치적 셈법에 매몰돼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결과가 바로 이번 인사”라며 “이혜훈 후보자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는 것이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월간기후변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