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로고
국회 보좌진 출신 인력들이 대거 쿠팡으로 이동한 배경을 둘러싸고 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사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쿠팡 취업 국회보좌진에 대한 로비 의혹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직권 조사 착수를 요구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국회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대기업 계열사가 쿠팡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쿠팡에 재취업한 국회 출신 인력은 총 16명으로, 삼성·SK·LG 등 이른바 4대 그룹보다 많은 수치다.
문제는 쿠팡이 최근 노동자 과로사 문제, 개인정보 유출 논란, 물류 안전 문제 등으로 국회의 규제와 감독이 집중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경실련은 물류나 유통 경험이 없는 국회 보좌진 출신 인사들을 대거 채용한 배경에 대해 “입법부의 감시와 규제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패막이 인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쿠팡으로 이동한 국회 퇴직자 16명 전원이 3급 이하 직급으로 분류돼 실제 담당 업무와 역할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경실련은 이들이 과거 국회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현재 쿠팡에서 수행하는 직무 사이의 연관성, 퇴직 이후 국회 출입 여부, 입법 로비 활동 여부 등에 대해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를 발동해 전수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해당 조항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이 의심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방효창 정책위원장(두원공대 교수)이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서휘원 정치입법팀장이 그간의 조사 경과를 발표한다. 이어 신현기 정부개혁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공식 조사 착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회는 배정현 정치입법팀 간사가 맡는다.
경실련은 “국회를 떠난 보좌진들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입법부와 대기업 간 회전문 인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보좌진의 대기업 재취업을 둘러싼 회전문 논란이 다시 불붙는 가운데, 쿠팡을 향한 의혹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와 기업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통로를 밝히는 첫 탐사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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