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다시 재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9시 3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으로 기소된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휴정되자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뉴스1
이번 기일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본론이 미뤄진 뒤 잡힌 추가 절차다. 앞선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 조사에 장시간을 쓰면서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그리고 피고인 최후진술 등 ‘본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법정에서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적은 발언이 반복되면서 시간 끌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이번 기일에 결심 절차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서류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예고한 만큼 재판은 밤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분량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 / 뉴스1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특검의 구형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로 제한돼 선택지가 많지 않다. 특검은 구형이 미칠 파장과 다른 계엄 관련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내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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