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소송 지면 美 망해…수조 달러 돌려줘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 돌려 줘야 하는 금액이 수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만간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대법원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우리가 실제로 되돌려줘야 할 금액은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공장, 설비 등에 투자한 국가 및 기업들이 요구할 ‘보상금’을 포함할 경우 수조 달러 규모로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것이며 미국이 이를 지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관세 무효 판결이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500억 달러(220조원) 안팎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액수는 10배 이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처럼 방대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된, 부정확한, 혹은 완전히 오해한 답변을 하는 것”이라며 “그 금액이 너무 거대해 우리가 말하는 숫자가 얼마인지, 심지어 누가, 언제, 어디서 지불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상호관세를 “국가안보 차원의 엄청난 노다지(bonanza)”라고 표현하면서 “이에 대해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망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게시글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판결이 미칠 영향을 거듭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에 막대한 부를 안기고, 관세 압박을 통해 평화 합의를 중재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도 기여한다면서 대법원이 관세 적법 판결을 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부과의 위법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9일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으나 아직까지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이 오는 14일 중대 결정을 예고하면서 조만간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