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카이치 고향서 한일 정상회담…과거사 ‘공동 논의’ 물꼬 틀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3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비공식 약식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의 미래 협력과 과거사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양국은 회담 직후 공동성명 채택을 추진 중이며, 조세이 탄광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현안에 대해 “사실에 기초한 공동 논의” 문구가 성명에 담길 가능성이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 고향서 열리는 이례적 정상회담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13~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정상회담이 예정된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로, 일본 현직 총리로서 자국 지방에서 외국 정상과의 공식 회담 개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을 가진 뒤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공동언론발표와 1대1 환담, 공식 만찬 일정도 준비돼 있다. 양국은 회담 결과를 정리한 공동성명 채택을 검토 중이며, 한일 관계 전반의 협력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사퇴 이후 다카이치 총리 취임 뒤 두 번째 정상 간 회담이다.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성사됐다.

◇조세이 탄광, 공동성명에 첫 명시될지 주목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과거사 문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동성명에는 조세이 탄광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성명에는 “조세이 탄광을 포함한 과거사 현안에 대해 피해자 존엄을 존중하며, 사실 규명과 역사적 정리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

조세이 탄광은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노동자 130여 명이 강제 동원된 일본 해저 탄광으로, 1942년 붕괴 사고로 다수의 조선인 노동자가 수몰된 장소다. 당시 일본인 관리자도 함께 희생돼 일본 내에서도 유해 발굴과 진상 규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국 정부가 이 사안을 과거사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것은 피해 성격이 한·일 양국에 걸쳐 있어 공동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개별 과거사 사안이 한일 정상 공동성명에 직접 명시될 경우 처음이 된다.

◇CPTPP·후쿠시마 수산물·역내 갈등까지 포괄 논의 전망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동성명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 강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며, CPTPP 관련 협의를 지속한다”는 문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CPTPP 가입과 연동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역시 중장기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국민 정서와 신뢰의 문제를 고려해 단기적 결론보다는 협의의 틀을 유지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에는 “과학적 근거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논의한다”는 표현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고조된 중·일 갈등 상황이 간접적으로 언급될 전망이다. 공동성명에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역내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검토되고 있다. 북·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역내 안정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는 수준의 표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에는 양 정상이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적인 호류사(법륭사)를 함께 시찰하는 친교 일정이 예정돼 있다.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방안도 공동성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에서 동포 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