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 보령서천지역위원회는 12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웅 서천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즉각 처분하고 신속한 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익현 충남도의원, 유승광 전)서천군수후보 등 전현직 지방의원과 6.3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검찰의 장기 지연과 침묵이 서천군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라며 “그러나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권력과 자본에 굴종하며 왜곡·편파·은폐·묵인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앞의 평등은 무너졌고, 검찰의 잣대는 권력의 크기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하는 고무줄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김기웅 서천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두 해가 넘도록 실질적인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지역사회에서 이미 ‘유전무죄’, ‘은폐조작’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방치이자 책임 회피이며, 검찰의 침묵은 불신을 키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법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신속히 처리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김기웅 군수 사건은 충남선관위의 고발 이후 장기간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수개월째 아무런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 방기이자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에 대해 김기웅 서천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즉각 처분하고, 그 어떤 사건보다 신속하게 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시간 끌기와 사건 뭉개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법 앞의 평등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증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것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서천군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지연과 침묵 속에서 6·3 지방선거가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을 언급하며, “원래라면 이미 최소 1심 이상의 재판이 진행돼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돼야 할 사건이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군정 공백이나 재선거라는 최악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모든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만약 검찰이 이러한 정당한 요구마저 외면한다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관련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고, 김기웅 서천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방치해 온 검찰의 태만과 방기에 대해 끝까지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찰청 방문, 국민 앞 기자회견, 시민사회 연대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 사안을 전국에 알릴 것”이라며 “검찰의 침묵을 깨뜨리고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서천군 유권자들이 흔들림 없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뜻있는 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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