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처분’ 김병기, 재심 청구 맞불…곤혹스러운 민주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과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자 김 전 원내대표는 결정 직후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 전 원내대표 의혹에 대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약 9시간가량 진행됐으며, 밤 11시를 넘겨서야 마무리됐다.

한 원장은 “이번 징계 사유에는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과 쿠팡 고가 식사 제공 의혹 등이 포함됐다”며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일부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당헌·당규상 징계 시효가 3년으로 규정돼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여러 사유만으로도 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무고하다는 입장과 함께 “3년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의혹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 관련 1억원 공천헌금 묵인 ▲지역 구의원 공천 헌금 3000만원 수수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총 13가지에 이른다. 그는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12월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으며, 당 지도부는 자진 탈당을 요구해왔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비상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심판원이 자체 징계를 결정함에 따라 징계 안건을 다룰 최고위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며, 15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명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김병기 페이스북]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김 전 원내대표는 즉각 재심 청구 방침을 밝혔다. 그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당 규정상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에서 해당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으며,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 전 원내대표가 실제 재심을 청구할 경우 징계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윤리심판원이 김 전 원내대표 재심 청구를 기각하거나 당 지도부가 윤리심판원 결정을 토대로 비상징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선택지도 남아 있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당이 김 전 원내대표의 반발과 정치적 공방에 상당 기간 노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 사퇴 이후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를 필두로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새 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6·3 지방선거 승리와 사법개혁 완수라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한 김 전 원내대표 재심 여부가 향후 당 운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