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검찰이 수행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 받아 경제범죄(주가조작·기술유출), 부패범죄(뇌물·자금세탁) 등 9대 범죄를 수사한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작은 검찰청이 될 수 있다"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 "검사·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5선 중진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사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골자이고 정치 검찰 행태를 끝내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는데 중수청은 기존 검찰 구조와 인적 구성을 답습한다"며 "검찰 특수부 시즌2는 민주당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노종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라는 표현이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이라고 본다"며 "중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 중수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약간의 이견이 있다. 정부, 의원들, 각 당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법사위원, 원내와 정책위가 지속적으로 모여 빨리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당정이견'으로 해석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발언이 '당정 이견'으로 보도돼 바로잡고자 한다. 10월 검찰청 폐지라는 큰 목표를 향해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하며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이라고 수습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내 이견이 불거지자 정청래 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의원들에게 개별적인 의견은 자제해달라고 '함구령'을 내렸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혹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주시길 당 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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