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 정책 건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이재식 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사진=수원시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속 제도 정비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등 6명의 의장단이 참석했다.

의장단은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 연계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등이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의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정책 건의를 계기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