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토허제 해제 없다…재초환 현행 유지" 外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속 공급 대책과 관련해 "우선 수도권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개발해 공급하는 측면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일부 완화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후속 공급대책의 성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택지개발 형식은 아니고 수도권 유휴부지 중심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이란 결국 역세권 중심 등 선호 지역에 살기 편리한 집이다. 공급 정책의 핵심은 주택의 양을 늘리고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의 요지에 짓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공공주도와 민간주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법제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민간주도와 공공주도 모두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주도 형식으로 진행하고 민간도 활성화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후속 공급대책의 성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택지개발 형식은 아니고 수도권 유휴부지 중심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이란 결국 역세권 중심 등 선호 지역에 살기 편리한 집이다. 공급 정책의 핵심은 주택의 양을 늘리고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의 요지에 짓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공공주도와 민간주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법제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민간주도와 공공주도 모두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주도 형식으로 진행하고 민간도 활성화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韓日 정상회담 D-1…이재명·다카이치 '협력' 한목소리
오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의 미래를 '협력'으로 규정하며 공통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경쟁과 갈등의 역사 위에서도 실용적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인식이 회담을 앞두고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셔틀 외교를 착실히 실시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 대통령 요청에 따라 내일 나라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13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古都) 나라에서 일본과 한반도 간 오랜 문화적 교류의 역사를 돌아볼 것"이라며 회담 장소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도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이날 방송된 NHK 인터뷰에서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셔틀 외교를 착실히 실시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 대통령 요청에 따라 내일 나라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13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古都) 나라에서 일본과 한반도 간 오랜 문화적 교류의 역사를 돌아볼 것"이라며 회담 장소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도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이날 방송된 NHK 인터뷰에서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무산…증인 놓고 충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이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으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계획서 채택을 위한 재경위 전체회의는 13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다만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연기된 일정에서도 회의가 실제로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피해 보좌진 등 약 30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의혹 규명을 위해 다수의 증인·참고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으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계획서 채택을 위한 재경위 전체회의는 13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다만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연기된 일정에서도 회의가 실제로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피해 보좌진 등 약 30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의혹 규명을 위해 다수의 증인·참고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독] '민간사찰 논란'에…금감원 금융상황분석팀, 사실상 해체 수순
금융감독원이 '정보팀' 성격의 핵심 분석 조직인 금융상황분석팀에 대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민간사찰 논란'의 후폭풍이 조직 개편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시장 전반의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해 온 금융상황분석팀의 인력 구성을 전면 재편하는 방안을 지난 9일 확정하고 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6명으로 운영 중인 정보팀은 팀장 1명과 증권 담당 1명만 남기고, 나머지 인원은 은행·증권·보험 등 각 부문 감독 부서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상황분석팀은 유관 정부부처와 금융권, 재계, 언론계 등 금융권 안팎의 전방위적인 동향을 파악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금융상황분석팀의 이름을 금융시장지원팀으로 변경하고 정보팀 이미지 자체를 지울 계획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시장 전반의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해 온 금융상황분석팀의 인력 구성을 전면 재편하는 방안을 지난 9일 확정하고 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6명으로 운영 중인 정보팀은 팀장 1명과 증권 담당 1명만 남기고, 나머지 인원은 은행·증권·보험 등 각 부문 감독 부서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상황분석팀은 유관 정부부처와 금융권, 재계, 언론계 등 금융권 안팎의 전방위적인 동향을 파악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금융상황분석팀의 이름을 금융시장지원팀으로 변경하고 정보팀 이미지 자체를 지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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