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경영상 실패가 아닌, 치밀하게 기획된 사기적 범죄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점을 들어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사법 정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검찰이 청구한 혐의는 단순한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금융 범죄”라며 “이 사건의 몸통은 김병주 회장으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원들은 그의 지시를 수행한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대 사모펀드의 핵심 의사결정이 김 회장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막대한 자본력과 조직력을 동원해 진실을 은폐할 우려가 큰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은 MBK의 책임을 보다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MBK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김병주 회장과 핵심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채권, 특히 820억원에 달하는 전자단기채를 발행했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피해를 외부로 전가한 사기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구속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창민 의원도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둘러싼 MBK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자구 노력 없이 무차별적인 폐점과 매각, 대규모 인력 감축이 이어졌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경영이 반복됐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1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와 조작된 재무제표가 회생법원에 제출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여권 일부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경고”라며 “검찰과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MBK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숨긴 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정황은 충분하다”며 “이 같은 약탈적 경영이 방치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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