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산책 중 날아든 양궁 화살 사건에 무기류 제도 점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산책 중인 시민을 향해 양궁 화살을 쏜 사건을 언급하며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제도와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지난주 (청주) 도심 광장에서 활과 화살이 날아드는 사건이 발생에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인명 피해와 (인근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시설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총포·도검류·석궁 등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활과 화살은 스포츠 용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구매·소지가 가능한 현실"이라며 "세계 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스포츠 장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제도와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국방부를 향해 예비군 처우 개선 검토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완전한 보상은 쉽지 않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처우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 마련과 함께, 동원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강 실장은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 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나,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훈련장 시설과 장비 역시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현역병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가 적정한지, 보다 효율적인 훈련 방식 도입을 통해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강 실장은 "저출생·고령화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 정책에 대한 보다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