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공포를 안긴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3년 2월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당시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를 폭행·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발언은 A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하며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의 엄벌 탄원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고,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알게 된 뒤 수감자들에게 이를 보여주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씨 측은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먼저 협박 편지 범행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참회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일부 증인들의 진술로만 뒷받침될 뿐”이라며 “피고인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증인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씨도 “연인이던 사람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반성 중”이라며 “다른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에게 꼭 사과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며 “무엇보다 A 씨만 영리적인 목적을 갖고 수많은 구독자, 조회수 등 혼자 떵떵거리고 잘 지낸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진구 서면에서 새벽에 귀가하던 김씨를 뒤쫓아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성폭행과 살인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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