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박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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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137㎡ 분양가 약 36억원
현재 시세 90억원 안팎으로 '로또 청약' 대표 단지
이 후보자 부부, 청약 가점 74점으로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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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 장남, 결혼·전입신고 미루고 부모와 세대 유지해 가점 높였다는 야당 주장
장남 전입신고, 청약 마감 이튿날에야 이뤄져
국토부 청약 실태조사에서 해당 사례 적발 못해 제도적 한계 드러남
정책 논쟁
분상제 실효성·부작용 논란 재점화
분상제, 분양가 낮추지만 청약 과열·시세차익 등 부작용 반복
정책 신뢰성 문제 및 제도 전면 재검토 주장 확산
야당은 이 후보자 장남이 2023년 12월 결혼해 용산구 전셋집을 마련했음에도 혼인·전입신고를 미뤄 부모와 동일세대로 유지,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을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남의 전입신고는 래미안 원펜타스 1순위 청약 해당지역 마감 이튿날인 2024년 7월 31일에야 이뤄졌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상제 적용 단지로, 전용 137㎡ 분양가는 약 36억원에 책정됐다. 현재 시세가 90억원 안팎으로 거론되며 대표적인 '로또 청약' 단지로 꼽힌다. 현행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가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구조인 만큼, 자녀 혼인·세대분리 시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처럼 이 후보자 가족의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분상제를 둘러싼 제도 손질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분상제는 분양가를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제한해 실수요자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이지만, 청약 과열과 로또 분양으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낳고 개발이익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아울러 사업성 악화와 공급 지연 등의 부작용도 반복되면서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단지 청약자 실태조사에서 이 후보자 가족의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당시 '만점 통장' 당첨 속출로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사가 혼인·전입신고 등 형식적인 요건에 국한돼 실제 거주·부양실태 점검이 안 된 제도적인 한계가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 여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먼저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과정에서의 질의와 후보자 소명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범위와 조사 수위, 행정·제도적 조치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논란으로 정책적 논쟁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과거 분상제를 강하게 비판해 온 이 후보자가 분상제가 적용된 상징적인 강남 초고가 단지에서 청약에 당첨됐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의원 시절, "분상제는 현금 부자들에게 로또를 안겨주는 제도"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분상제 폐지를 놓고 채권입찰제 도입과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채권입찰제는 민간이 분양가를 입찰토록 하고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로또 이익을 줄이면서 공급을 원활히 할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토부는 청문회 결과를 종합해 제도 개선 방향을 조율할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분상제를 갑자기 폐지하면 기존 제도에 맞춰 청약을 준비해 온 실수요자들 가운데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채권입찰제 도입 등 보완책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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