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최근 도심에서 발생한 화살 사건과 관련해 활과 화살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도심 광장 화살 사건을 언급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현재 총포나 도검류와 달리 스포츠 용품으로 분류돼 별도 등록 없이 누구나 구매 가능한 활과 화살의 유통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등록 절차 마련 등 규제 강화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예비군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강 실장은 생업을 미루고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 대한 보상과 환경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 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강 실장은 국방부에 동원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역병 감소 추세에 맞춰 예비군 규모의 적정성과 연간 최대 32시간인 훈련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주민 정책과 관련해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단순 인력 수급을 넘어선 전략적·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법무부와 재외동포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전 부대변인은 "이주민·재외동포 정책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의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 간 다양한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며 "지금까지 관련 회의 가운데 가장 활발한 수준의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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