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낸 김경 의원이 202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울문화재단을 대상으로 4건의 사업을 단독 발의해 모두 반영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불리는 의원 발의 사업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상임위에서 단일 의원이 기록한 예산 규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 그 배경과 사업 추진 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 뉴스1
12일 뉴스1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 중 예결위를 거쳐 서울문화재단에 최종 편성된 문체위원 발의 사업은 총 9건이다.
이 중 4건이 김경 의원의 단독 발의였으며, 나머지 5건은 다른 의원 5명이 각각 1건씩 발의한 사업이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해 확정된 사업은 ▲서울 아틀리에 투어 2억 5000만 원 ▲융합예술플랫폼 지역협력 사업 2억 원 ▲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개발 2억 9000만 원 ▲서울 문화예술 아카이브 프로젝트 2억 원 등 총 9억 4000만 원 규모다.
연도별 현황을 비교하면 김 의원의 2025년도 예산 발의 비중은 이례적이다.
2022년도는 반영된 사업이 없었고, 2023년도엔 의원 3명이 각각 1건씩, 2024년도엔 의원 2명이 각각 1건씩 반영하는 데 그쳤다. 2026년도엔 의원 1명이 단독으로 3건을 발의했고, 다른 의원 2명이 각각 1건씩 발의한 사업이 반영됐다.
이러한 '의원 발의 사업'은 집행부의 원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데, 개별 사업의 세부 조정 내역이 상임위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지적돼 왔다.
특정 의원에게 예산 발의가 집중된 배경으로는 당시 문체위의 파행 운영이 원인으로 꼽힌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 문체위는 김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과 회의 개회 거부 등으로 인해 상임위 의결 없이 심사가 종료되는 등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해당 사업들의 집행 구조와 수의계약 방식을 두고 서울문화재단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제보가 시의회로 전달되기도 했다. 제보에는 사업 방향이 영상과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편중돼 기존 체계와 맞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공식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그는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수사 일정 조율 끝에 전날인 11일 오후 귀국했다.
경찰은 입국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