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모두가 범죄자' 시각 없어야…李 정부선 달라"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 파견' 비판에 "기득권 유지하려 하지 않아"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2 [e-mail]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검찰 개혁 논의에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지적에 "검찰 전체가 다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을 일으켰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는 다르다"라며 "지금 (검찰개혁추진단에) 나가 있는 검사들도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만 핵심 의제로 꼽혔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유보한 채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검찰개혁 추진단에 파견된 법무·검찰 인사들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면서 '개혁'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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