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국민연금공단 등 28개 공공기관·7개 유관기관 업무보고
심평원 "지역·필수 의료에 적정 보상"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뽑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고, 국회 입법을 거쳐 내년 특법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투자를 다변화해 수익률을 높일 방침이다.
이들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은 12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렇게 밝혔다.
◇ 건보공단 "의료기관개선위원회 직접 참여…특사경 출범"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누수를 막고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기존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단체 회원만 참여하던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을 심의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지원해 내년 1월에는 특사경을 출범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필요한 만큼 건보공단 에 특사경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고, 당시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4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건보공단은 또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통합판정체계 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통합판정체계란 의료, 돌봄 필요 수준에 따라 대상자별로 필요한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는 판정 기준으로, 공단은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을 위해 2028년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의 경우 지난해 201곳에서 올해 350곳으로 늘리는 데 이어 2030년에는 1천400곳까지 확충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시간, 사망률 등 지역별 이용 지표를 개발하고, 이용 경향을 반영해 의료생활권 개념도 올해 도입한다.
건보공단은 또 재산이 적은 세대가 더 많은 세대보다 지역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역진성을 해소하고자 재산 보험료 등급제를 정률제로 바꿀 방침이다.
◇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 위해 수익률 제고"
국민연금공단은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해 1%포인트(p) 이상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자산 배분 체계 개편, 투자 다변화에 나선다.
지난해 4월 연금 개혁에 따라 기금수익률이 1%p 오르면 기금 소진 시점이 7년 미뤄지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은 신규 상품과 전략을 도입하고, 적정 기금운용 인력도 확충하는 등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을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3년간 기금운용 인력 70명을 확보했으나 2024년 말 기준 인력 1인당 운용 규모가 2조5천억원으로, 캐나다(3천억원)나 네덜란드(7천억원) 등보다 훨씬 비대하다.
국민연금은 또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대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도 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이나 사모펀드 등 전체 대체자산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통합전략을 마련하는 등 수탁자 책임 활동 확대 적용을 위해 기금운용 지침 개정을 지원한다.
신규 사업으로는 치매 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서비스를 시행해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공단은 2028년 제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올해부터 준비한다.
6차 재정계산은 지난해 연금 개혁 이후 첫 재정 계산으로, 재정 추계 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제반 환경 변화 분석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공단은 예상했다.
◇ 심평원 "지역·필수의료에 적정 보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증·응급 의료 분야에서 저평가된 항목의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분만·소아 분야의 집중 치료를 지원하고자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한다.
수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의료 비용 자료를 기반으로 기존의 보상 수준에 따라 수가를 조정하고, 의료행위별로 정해진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또 의료 과다 이용을 줄이고자 내년 개설을 목표로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진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다른 기관 진료 정보를 알기 어려워 환자가 여러 기관에서 같은 치료를 받는 등 불필요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실시간 진료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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