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영농형 태양광 임차농 보호책 검토…농협 개혁·물가 완화 총력"

사진 =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해 태양광을 활용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확대하고, 영농형 태양광에는 임차농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저수지, 농지, 축사 지붕, 유휴지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마을 단위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현재 햇빛소득마을은 2030년까지 5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매년 100개씩 추진하고 있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2500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 보유 저수지와 농지를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축사 지붕과 유휴지 등으로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실경작자 원칙을 유지하되, 임차농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경농(자기 소유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든 임차농이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차농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임차농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적인 골격은 마련돼 있다"며 "현재는 그 안을 놓고 현장과 국회,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며 섬세하게 다듬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관련 제도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며, 국회 논의와 병행해 조속한 시점에 제도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다.

전력망 문제도 과제로 지목됐다. 송 장관은 "전남·전북 등 일부 지역은 송전선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이는 기후부 소관이지만,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협의해 손해 보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도 검토 대상이다. 송 장관은 "개통선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ESS까지 포함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동의와 참여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연간 100개 목표를 기본으로 하되, 여건이 되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송 장관은 농협 개혁과 관련해 "개인의 비위나 일탈이 문제인 경우에는 그에 맞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고, 제도 자체가 미비해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조합장 연임 제한, 임원 선출 절차 개선, 외부 감사 강화 등을 담은 농협 개혁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송 장관은 "법사위 통과 이후에도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개혁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개인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를 구분해 각각에 맞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며 "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송 장관은 달걀 가격과 관련해 기저효과와 수요 증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현재 일일 생산량은 약 4900만개로 전년보다 1.2% 적지만 평년보다는 많은 수준"이라며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전년보다 다소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고병원성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면 달걀 가격도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신선란은 소량이지만 수입을 추진하고, 달걀 가공품은 할당관세로 들여와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납품단가 인하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쌀값에 대해서는 "현재 소비자가 기준 20㎏에 약 6만2000원으로, 평년보다 약 15% 높은 수준"이라며 "작년과 비교해 체감적으로 비싸게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쌀값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왔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생산량과 관련해서는 "현재 생산이 약 13만t 정도 많은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10만t은 가공용으로 전환했고, 오는 22일 국가데이터처의 쌀 소비량 통계가 나오면 추가 물량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수급과 유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소비자에게는 갑작스러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에게도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원재료는 국제 가격이 하락해 환율 상승분을 상쇄하고 있다"며 "환율 시나리오별로 가공식품 물가 영향을 점검 중이고, 할당관세 유지와 원재료 자금 저리대출 등을 통해 식품업계와 협의하며 물가 안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