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편 288조 구성…서울특별시급 자치권 갖춘 초광역 정부 구상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 초안의 얼개가 공개됐다.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목적으로 담고, 단순한 광역단체 통합을 넘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갖는 초광역 자치정부 모델을 법률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12일 광주시가 각 부서·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한 특별법 검토안에 따르면 법률명은 특별시로서 통합지방정부의 지위를 정한 점을 반영해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으로 하기로 했다.
목적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대표되는 호국·민주의 역사와 남도문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한 광주전남특별시를 설치한다'며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판을 열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통합의 기본 정신에 5·18 등 역사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는 동시에, AI·에너지·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균형성장 등 통합의 이유를 함께 적시했다.
특별법 조문 체계는 8편 24장 2절 288조로 구성되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핵심으로 한다.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특별법 제1편 총칙에는 통합의 목적과 함께 국가의 책무와 특별시의 책무를 명시해, 통합을 지역 차원의 선택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규정하는 조문이 포함될 전망이다.
제2편은 특별시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시 설치, 지원위원회 구성,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광역생활권 지정 등 중앙정부 권한을 특별시에 구조적으로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방안을 반영한다.
제3편은 특별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치권 강화 규정으로, 지방의회와 자치행정, 자치경찰, 감사위원회와 함께 자치재정에 관한 규정을 적시해 정부가 지원할 재정 특례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산업 정책이 담긴 제5편은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라는 제목으로 육성 전략 분야를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모빌리티 등 첨단 전략산업과 문화·관광·농수축산·기후환경·광역교통까지 아울러 특별시를 국가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담는다.
제6편은 사회안전망, 지역순환경제, 시민문화, 지역균형발전 등 통합 이후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규정으로 채워지고, 제7·8편에는 보칙과 부칙이 각각 반영된다.
특별법 초안을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련하는 것과 별도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는 15~16일 지방의 재정자립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는 법 발의 이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등에서 수정·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기존 시도가 폐지되고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만큼, 이번 특별법 제정은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이자 통합 이후 운영 체계를 포괄적으로 담는 기본법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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