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국민안전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 의원은 정책자문위원 임기동안 지역 안전 문제를 국가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에 나설 계획이다.
12일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국민안전분과 회의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을 비롯해 정지범 분과위원장 등 총 11명의 위원이 참여, 정부 국정 기조에 따른 안전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첫 회의에서 박 의원은 신도시 상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창문형 옥외광고물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단속 기준은 있으나 처벌 근거가 미흡해, 지자체의 행정력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창문형 광고물은 단순한 미관 훼손을 넘어, 화재나 재난 발생 시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며 “현장에서는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반복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제안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일대에서 장기간 제기돼 온 현안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풀어보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그동안 시의회 자유발언과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광고물 실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지자체 차원의 단속 강화와 정비 예산 확보에도 힘써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건의가 반영될 경우, 기초의원이 현장에서 축적한 문제의식을 중앙정부 정책으로 연결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도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의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책상 위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다”며 “과천에서 시작된 문제 제기가 전국적인 안전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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