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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자주통일평화연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략을 부정하고 전쟁범죄를 지우려는 일본에 침묵한 채 손을 잡는 것은 외교가 아니라 굴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공식 사죄 없이는 어떠한 미래지향적 관계도 없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정상회담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다. 지난해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 한일 정상 간 만남이다. 특히 이번 회담의 과제로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발굴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이 명시된 만큼 역사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의견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취임 이후 과거 일본의 침략 행위를 “자위권 행사”라면서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도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는 망언을 거듭 이어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일본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고, ‘반격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중거리 공격 무기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까지도 거론하면서 무력행사에 대한 지향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과거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약 12회에 걸쳐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정작 ‘2018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며 셔틀외교에서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표현을 쓴 만큼 다른 성과를 보여줄 거라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회담이 열리는 장소인 나라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회담 장소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은 건국의 시초로 신격화된 진무 천황을 모시는 신궁이 있는 곳이자 아베 전 총리가 피격 사망한 장소”라며 “상징적 공간에서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것은 극우적 역사관을 정상회담 자리에서 인정받기 위한 정치적 연출”이라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발언을 마치고 다카이치 총리 망언을 그림으로 형상화하고 규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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