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특검 거부는 내란 진실 봉인…겸허히 수용해야"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일부 사법부의 '2차 종합특검' 반발에 대해 "내란의 진실을 끝내 봉인하고 책임자 처벌을 외면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1차 특검의 미진함을 보완하고 밝혀지지 않은 내란의 진실을 수사를 통해 규명하자는 민주당의 특검안을 국민의힘이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이라는 해괴한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與 "2차 종합특검 거부는 내란 진실 봉인…겸허히 수용해야"

박 대변인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2차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연장으로 비칠 우려가 있고,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특검 반대 의견"이라며 "모두 억지스러운 궤변이자 후안무치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줄 뿐"이라며 "20대 대선 전후 범죄 혐의, 김건희와 측근의 공천 개입 의혹, 불법 계엄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조하거나 가담한 혐의에서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가 결코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사법부를 향해 "장동혁 대표의 불법 계엄 사과가 지방선거를 위한 국면 전환에 불과한 것인지, 사법부의 계엄 반헌법성 인식 역시 책임 회피를 위한 면피성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 의식이 있다면 2차 종합특검을 겸허히 수용해 국민 앞에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이 기존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을 종합적으로 다시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계엄 준비 과정과 국가기관·지자체 동조 의혹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북한 도발 유도 의혹 △김건희 관련 수사 개입 및 인사 청탁·고가 선물 수수 의혹 등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반복된 영장 기각과 소극적 판단을 거론하며 "사법부와 검찰이 내란 은폐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하고 흔들림 없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윤석열·김건희는 물론 권력 앞에서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사법부와 권력기관의 행태까지 명명백백히 밝혀 누구도 국민과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