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차특검법 與주도 안건조정위 통과...'통일교·신천지 특검'은 보류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 온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에 대해 처리를 보류했다.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데다, 전날 선출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 원내지도부가 추가 협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새 원내지도부에서 이런 의견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니 야당과 좀 더 의견 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민주당은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대순진리회 등 타 종교의 정교유착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물타기'라고 반발하며 신천지 등을 제외하고 민중기 특검 재직 당시 통일교 게이트 수사 무마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15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같은 날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은 예정대로 추진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범여권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으며, 해당 법안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정위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을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로 유지했다.

수사 인력은 조정됐다. 특검보는 5명, 특별수사관은 100명으로 늘렸고, 파견 검사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대신 파견 공무원은 130명으로 확대했다. 

김 의원은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고, 수사 대상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견 검사를 줄이는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주진우 의원은 조정위에서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수사 대상도 원안보다 대폭 확대된 안을 들고 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특검과 무관한 사안까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 역시 "파견검사는 줄이고 파견공무원은 늘리는 것은 말을 잘 안 듣는 검사를 줄이고 경찰과 파견공무원을 늘린 것 아닌가. 이런 식의 논의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교·신천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전날 선출된 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초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김용민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 시점과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