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장시간·저임금 성장모델 벗어나 노동이 주체...일터 민주주의 실현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의 격차 원인인 장시간·저임금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노동이 주체가 되고, 노동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위험, 임금·복지 등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해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오후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주제로 노동안전과 복지·교육 분야 공공기관이 주요 업무를 보고한다. 앞서 오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폴리텍대학 등 7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일터 민주주의는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돈 떼이거나 차별 받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고 노동조건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현장의 위험격차 해소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은 흥정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더 위험한 일터, 안전조차 차별받는 일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작은 사업장으로 향하는 정책 길목을 확보해 말단 현장 깊숙이 파고들어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산재 예방을 위해 촘촘히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고 병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산재를 인정받는 과정이 소송을 치르는 것보다 힘들다는 원성이 들린다"며 "재정을 아끼겠다고 가혹한 잣대를 대서 노동자와 그 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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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등 정책에 맞춰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변제금 회수 절차가 국세체납처분절차로 개편될 예정인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노사 간 대화와 관련해 "현장지원 코칭,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개별 사업장, 원·하청, 지역·업종 등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현장에서 활성화되고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이어 노동이 존중받는 인식 확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온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향유하고, 몰라서 자신의 노동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전 생애 노동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