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무인기 침투 주장 조사 본격화…군·경 합동 TF 가동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군과 경찰의 합동 진상 규명이 본격화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무인기 사안과 관련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 군 10여 명 등 총 30여 명 규모 TF를 구성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합동조사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군·경 합동수사팀을 통한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꾸려졌다.

북한은 앞서 지난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 무인기가 이달 4일과 지난해 9월 북측 영공을 침범했으며, 정찰 목적으로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배후로 한국 정부와 군을 거론하면서 무인기 관련 사진과 비행 기록 등을 공개했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반박 입장을 내고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주장한 일자와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외관이 중국 제조사 모델과 유사하고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들로 구성된 점 등을 근거로 군 안팎에서는 민간 무인기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 일대. (사진=뉴스1)

정부는 민간인에 대해 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 주도 형태로 합동조사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군에서 신속하게 경찰과 협조하고 있으며 현재 군경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TF의 세부 인력 구성과 구체적 활동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확인될 경우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합동조사 결과 무인기 운용 주체가 특정될 경우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위반 여부를 적용해 처벌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통제구역이나 비행금지구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무인기를 비행할 수 없고,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에 물건 반출 또는 통신·교류를 하는 것도 제한된다.

일각에서는 남북 공동조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일부 언론에 “남북이 합동조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했고, 여당에서도 유사한 제안이 나왔다.

다만 국방부는 현재까지 북측에 공식 제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우리가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 나갈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관계기관 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