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령 내면 소송”…교사들, 행정 통합에 집단 반발 조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행정 통합 논란이 교육계로도 번지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통합 이후 생활권과 동떨어진 곳으로 인사 발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기정(왼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 참석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최근 광주시 초중고 교사 920명을 대상으로 7~9일까지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49.8%는 ‘절대 반대’라고 답했으며 ‘우려 및 반대’ 의견도 23.8%로 조사됐다. 응답 교사 중 73.6%가 반대 의견을 나타낸 셈이다. 반대·우려를 표한 교사 중 82.5%는 ‘생활권과 무관한 인사 발령’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오는 16일까지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대전·충남교사노동조합도 최근 성명을 통해 “국정 최고 통수권자와 여야 정치권은 지역 현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졸속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효성 충남교사노조 대변인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교육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교육을 지방정부의 하위 부속물로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육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행정 통합 이후에는 거주지나 생활권을 벗어난 인사 발령을 감수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따라 교육 행정도 합쳐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교사는 전남 도서지역으로, 대전 거주 교사는 충남 벽지로 발령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다.

교사들의 커뮤니티도 가열되고 있다. 전국 유·초·중·고 교사 모임 네이버 카페 ‘교사랑’에 글을 올린 한 교사는 “행정 통합은 민주당에서 졸속 추진해 당연히 안 될 것으로 봤는데 대통령 한마디에 민주당이 하루 만에 찬성하면서 6월 지방선거 때 통합 시장을 선출하겠다고 한다”며 “주민 투표 없이도 가능한 사안이라 결국은 통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전시의 한 교사는 “행정 통합 이후 충남으로 발령을 낸다면 소송하겠다”며 “대전에서 근무하려고 임용 시험을 두 번이나 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 통합 시 이를 취소할 방법은 없고 대신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준석 법무법인 카이 변호사는 “근거 법률에 의해 이뤄진 행정 통합 자체를 소송으로 취소할 수는 없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이뤄진 개별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면서 그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