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60조 잠수함 수주전, 범정부 패키지딜로 승부해야"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국가 차원의 ‘빅딜’이자 한국 방산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정부 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만큼, 국가 역량을 총결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열린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중요성을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미·중 전략 경쟁 격화와 북극항로 개방 등 지정학적 환경 변화로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긴 해안선을 보유한 캐나다는 잠수함 전력 확충 수요가 높은 국가로 꼽힌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비롯해 일본·유럽 조선업체들에 잠수함 도입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I)를 발송했으며, 마감 시한은 올해 3월이다.

문 특임교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가치를 약 60조 원 규모로 추산했다. 단순한 잠수함 신조·교체를 넘어 캐나다의 해양 안보 전략과 국가 방위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중대 사업이라는 평가다. 또 이번 사업 수주가 한국 잠수함 건조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계기로도 봤다.

다만 대형 방산 수주에서는 기술 경쟁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 특임교수는 최근 폴란드에서 추진한 8조원대 잠수함 수주 실패 사례를 꼽으며 “성능만 강조하고, 폴란드의 국가발전 전략 및 안보 구상과 연계된 제안 및 외교·산업·금융 등 패키지 딜 구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조했다.

결국 캐나다가 요구하는 장기적·포괄적 파트너십을 얼마나 충족하는지가 수주 성공을 좌우할 키로 꼽힌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은 “방산 수출 개념이 아닌 캐나다와 동맹을 어떻게 만들지 관점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경쟁국은 독일이다. 잠수함 성능 격차는 이미 미미하다. 하지만 독일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EV배터리를 하나로 묶는 범정부 차원의 G2G ‘패키지딜’을 치밀하게 기획하고 시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 이 같은 범정부 차원의 구상이 미미한 상황이다. 최 전문위원은 “한국도 산업·기술 분야에서 혜택을 전략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며 “특히 독일과의 협의에서 거론되지 않은 우주 분야 협력과, 2023년 캐나다와 체결한 핵심광물 등 에너지 안보 관련 양해각서(MOU)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수출절충교역(ITB)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절충교역은 해외로부터 방산 장비를 수입할 때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형태의 특수한 교역 방식이다. 캐나다는 절충교역 규모를 국방 조달 금액의 100%로 적용하고 있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절충교역 요구를 대응하기 위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계획도 내용이 협소하고 그나마도 비활성화 돼 있다”며 “범정부적 지원근거를 보강하고 관련 전담 조직 운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