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흔들리는 충청권 공조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빠르게 추진 중인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간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만든 충청광역연합이 출범 1년 만에 존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12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충청광역연합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12일 대전시, 충남도, 세종시, 충북도 등에 따르면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해 2024년 12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출범 당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광역교통과 산업 연계, 문화, 환경 등 개별 시·도로는 한계가 있는 정책을 초광역 차원에서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각 시·도가 독립성을 유지한 채 협력 범위를 넓히는 단계적 연계 모델이 충청광역연합의 기본 방향이다. 출범 초기에는 행정 통합 없이도 공동 기획 및 정책 조정을 통해 광역 단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출범 후 1년 1개월 동안의 성과를 놓고는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충청광역연합이 주도해 성공한 사업 자체가 아직 뚜렷하지 않아서다. 또 충청광역연합이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각 시·도의 조정·정리에 집중하는 조직 특성도 작용하고 있다.

구조적 한계도 분명하다. 충청광역연합은 독자적인 재정과 집행 권한이 제한된 기구다.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다시 각 시·도의 판단과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충청광역연합의 예산은 56억원 수준으로 충청권 기초자치단체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점도 구조적 취약점이다.

문제는 충청광역연합이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기 전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논의되면서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세종과 충북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고 있는 점도 앞으로 충청권 공조의 틀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로 손꼽힌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이미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라는 초광역 협력 틀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이 충청광역연합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연합의 정책 조정력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법과 제도 설계 단계부터 충북의 역할과 몫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합이 빠르게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도 표출했다. 김 지사는 “이 논의가 단기 선거를 위한 정치적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된다”며 “해외 사례처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검토,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충청광역연합은 출범 당시부터 법적·예산적 한계가 분명했다”며 “충청권 4개 시·도 등 기존 지자체가 보유한 권한 내에서 공동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조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기존 지자체가 할 수 없었던 재정권 등 특례조항을 담아 실질적 지방분권을 구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에 성공하더라도 대전충남특별시(가칭)와 세종, 충북과 공조와 협력 필요성을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충청광역연합이 이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