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대생, 교대 총장 등으로 구성된 교육 7개 단체가 정부의 기계적인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중단과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 7개 단체는 12일 오전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비판했다. '적정 교원 정보 확보'를 요구하는 4만6385명의 서명지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교육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삭감해야 할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정부의 반교육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급 수 기준 정원 배치를 법제화하고 기계적 감축을 즉각 중단하라"며 촉구했다.
이들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 다문화 학생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교육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기계적으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며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2012년 대비 다문화 학생은 4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며 "2024년 전국 학교에 8661명의 교원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채 구멍이 뚫려 있고, 기간제 교사가 6만명을 넘어선 기형적인 고용 구조로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은 "늘어나는 학습 격차, 폭증하는 다문화·특수교육 수요 등 학생 한명 한명에게 필요한 교육적 손길은 더욱 간절하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기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전환하고, 소규모 학교 '기초 정원제'와 정책적 수요를 고려한 '추가정원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19세기 기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수식에서 벗어나 양질의 교육에 필요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로 교사 1인이 3~4과목을 지도하고 26명 이상 과밀학급이 중학교는 56%, 고등학교는 49.3%에 이른다"며 "농산어촌 지역은 교원 감소로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여러 학교를 떠도는 순회 교사가 양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작은 학교에 필요한 필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정원제, 정책 수요를 고려한 추가정원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학력 전담 초등교원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신호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서울교대 총장)은 "초등학교는 기초·기본을 형성을 위한 결정적 시기이며 이때를 놓치면 기초학력의 격차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전담하는 초등교원 배치가 필수적"이라며 "기초학력, 사회정서, 다문화, 인공지능(AI) 교육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초등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교원 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류유석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는 "교원 정원은 기재부와 교육부의 의지에 따라 변경되는 기행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명확한 교원 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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