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극렬 반대론자도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바람직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법학자 주장이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내란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라며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형사법 전문가이자 대표적인 사형제 폐지론자다.

한 교수는 우선 한국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사형 집행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한국에서 사형은 법적으론 있지만 27년간 미집행이다. 1998년부터 진보·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며 "윤 정부 때도 사형 집행을 만지작거리긴 했지만, UN 사형집행금지 모라토리움에 가입도 했고 이명박·박근혜 때와 마찬가지로 미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 선고를 해도 무기형과 실질 효과는 같다"며 "1심에서 사형 구형·선고돼도 항소심을 거쳐 가면서 결국 윤석열은 최종적으로 무기형으로 낙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두환이 무기형으로 종결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두환은 1996년 내란수괴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

사형이 윤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서사'를 부여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교수는 "사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 이 세상에서 살 가치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며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테러리스트, 정치범은 사형 선고·집행당할 때 만대에 그 효과가 각인된다. 나쁜 짓을 했어도 사형은 죗값을 다 치른 것으로 돼 비난 효과는 줄어들고 대신 인상 효과가 워낙 크기에 생전의 나쁜 짓을 가리는 효과가 있다"며 "영화 만들 소재도 딱"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1970년대 적군파 테러집단들이 최중형인 무기징역을 받았다. 이들은 수감돼 사형시켜라고 아우성쳤고 사회적 목소리도 컸지만, 서독 정부는 사형 부활이 테러집단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유혹을 물리쳤다. 그 범죄자들은 옥중에서 견디지 못하고 여러 일탈적 행태를 벌였고 극단 선택을 하기도 했다. 그들의 사상과 정신은 무가치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정리됐고 추종자도 없다.

한 교수는 이런 이유 탓에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사형을 되레 반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사형 구형·선고 때 윤석열이 공포나 두려움에 질릴 이유도 없다. 어차피 집행당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뻔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용도로 쓸 수 있다. 영치금이나 슈퍼챗도 훨씬 많이 모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에 걸린 플래카드에서 '하나님은 윤석열을 부활, 복직하게 해주소서'라고 돼 있더라"며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선고하면 부활 기도의 명분도 만들어준다"고 했다.

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아우라가 나는 가시관을 씌워줄 필요는 없다"며 "일본강점기에 사형당한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이름은 죽죽 기억되지만, 무기징역으로 평생 옥살이한 인물은 전문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것은, 그가 최악의 범죄자로서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 잡범군에 속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효과도 있다"며 "윤의 행태를 보면 정치범·사상범이 아니라 참 잡범군"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학자로서 몇십 년간 사형폐지론과 사형집행반대론을 글로 쓰고 캠페인도 했다"며 "2009년에는 형사법학자 132명의 의견을 모아 사형집행반대론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한 명을 사형시키게 되면 다른 수 명에서 수십 명의 사형에로의 길을 트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교수는 "구형이나 판결에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일희일비하거나 분노·경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법정·실질 최중형인 무기징역 미만으로 내려갈 때는 분노·경악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