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김정복 기자] 공천에 가격표가 붙었다
구청장은 5천.
시의원은 3천에서 1억.
구의원은 2천.
지금 정치권에서 떠도는 말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공천 시세표’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금,
정치권에는 부동산 가격표처럼
공천 가격이 돌고 있습니다.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증언은 한결같습니다.
‘다들 아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당선이 확실한 지역일수록 가격은 오릅니다.
단수 공천이면 1억 원까지 간다는 말도 나옵니다.
현금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방식만 바뀌었습니다.
후원금.
행사비 대납.
밥값, 술값, 경조사비.
추적하기 어려운 우회 경로가
‘최신 트렌드’가 됐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강서 지역,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오갔다는 의혹.
전직 의원들이 직접
“1천, 2천만 원을 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천은 곧 당선인 지역,
돈은 ‘투자금’이 됩니다.
“5천만 원 내고 구청장 되면
4년 안에 본전은 뽑는다.”
이 계산이 작동하는 순간,
행정은 거래가 됩니다.
정치는 장사가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공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늦고,
판결은 선거가 끝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공천권이
지역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을 보는 정치가 아니라,
‘윗선’을 보는 정치가 구조화된 겁니다.
해법은 분명합니다.
상향식 공천.
완전국민경선.
정치자금 전면 공개.
그리고 마지막은,
유권자의 선택입니다.
돈 쓴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심판입니다.
구청장 5천, 구의원 2천.
민주주의에
가격표가 붙는 순간,
투표지는 의미를 잃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공천은 상품이 아니라는 것,
민주주의에는
가격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CEONEWS 폴리코노미 뉴스팝콘에서 전합니다
Copyright ⓒ CEO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