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5사단과 군사구역 규제완화 추가합의…축구장 2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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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육군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1.5㎢)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를 통해 파주시 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총 68.70㎢ 로 확대됐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은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1㎢/20m 위임)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0.15㎢/7m 위임)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0.35㎢/7m 위임) 등이다.

 

이번 행정위탁지역은 앞으로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인허가 기간 단축과 토지개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앞으로도 육군 제1군단 및 예하 사단들과 긴밀히 협의해 접경 지역의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홍보 새소식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필지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e)음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