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 따라 영업정지 검토"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해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그 유출로 어떤 소비자 피해가 있는지 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구제할 수 있는지, 방법이 무엇인지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만일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과 관련한 공정위 이슈와 관련해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될 것"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는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계란, 전분당 등 민생과 밀접한 식재료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서고 있고 설명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