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핵심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공개적으로 구속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태가 특정 진영을 넘어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MBK 경영진의 행위를 ‘투자자 기망’과 ‘약탈적 경영’으로 규정하며 엄정한 사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약탈적 경영에 경종을 울리는 당연한 조치”라며 “MBK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820억원대 채권을 발행해 사실상 망하기 직전의 시한폭탄을 투자자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MBK 회장과 임원진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며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무모한 경영 행위에 대해 반드시 준엄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 역시 “막대한 자금력과 대형 로펌을 앞세운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야권에서도 비판의 수위는 낮지 않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자본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심각한 경고”라며 “검찰과 사법부는 외부 압력이나 여론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공개 글을 통해 “MBK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정황은 충분하다”며 “이 같은 깜깜이식 약탈 경영이 방치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K-금융의 신뢰와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공세와 함께 과거 MBK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MBK는 오렌지라이프(현 신한라이프)를 신한금융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탈세 의혹에 휩싸였고, 이후 수백억원대 세금 추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광일 부회장은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을 당한 것은 맞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도 정치권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참여연대 등 3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홈플러스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즉각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당국 역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책임을 묻고, 악질 투기자본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도 “피의자들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는 등 불법 은폐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사기적 수법으로 기업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 죄질은 여느 경제 범죄보다 무겁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3일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 MBK 핵심 임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과정에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하는 등 투자자와 채권자를 기망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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