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 유출이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과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공정위가 쿠팡을 들여다보는 이슈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의 이러한 행위를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말하며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아울러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와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만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그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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