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입점업체 상대 '최고 18.9%' 이자 장사 논란

[프라임경제] 쿠팡의 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출시한 대출 상품이 '고금리 폭리'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관련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 검사에 전격 착수한다. 이번 검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쿠팡의 대출 실태가 드러나면서 이뤄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시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12월까지 총 1958건, 누적 181억7400만원이 판매됐다. 월별 평균 금리는 약 14.1%였으나, 상품 설계상 적용되는 최대 금리는 연 18.9%에 달한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2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치권에서는 쿠팡이 자영업자의 '생명줄'인 정산금을 담보로 잡으면서도 금리는 고위험 신용대출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점을 정조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에게 대출 문턱을 낮춰준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18.9%라는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 장사를 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감원 검사의 핵심 쟁점은 대출의 '실질 구조'와 '금리 산정의 적정성'이다.

해당 상품은 연체 시 판매자의 쿠팡 정산금에서 원리금을 우선 회수하도록 설계돼 있다. 사실상 정산금 채권이 상환 재원으로 묶여 있는 '담보대출' 성격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쿠팡파이낸셜이 이를 신용대출처럼 판매하며 고금리를 적용했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매출의 일정 비율(5~15%)을 정산일에 맞춰 원리금으로 자동 상환받는 방식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현금 흐름 악화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경쟁 플랫폼과의 금리 차이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대출의 경우 제휴 금융사를 통해 연 3~12%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쿠팡은 이보다 현저히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용자의 약 90%가 금융소외층인 중저신용자이며,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금 융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취지"라고 해명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자로서 조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2금융권 수준의 금리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