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경영진 구속영장 청구…정치권·시민사회 엄정 판단 촉구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약속 이행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영민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 핵심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엄정한 사법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가 단순한 기업 경영 실패가 아닌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범죄행위로 받아들여지면서 사모펀드의 책임 경영과 금융 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포함한 MBK 핵심 임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임원은 감사보고서 조작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을 자본시장 신뢰와 금융 윤리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보고 있다. 특히 사법부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며 엄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SNS를 통해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경고”라며 “검찰과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MBK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숨기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근거는 충분하다”면서 “깜깜이식 약탈 경영이 방치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MBK 경영진 구속영장 청구는) K금융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역시 구속영장 청구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봤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병주 회장 등 수뇌부 4명에게 구속영장 청구는 약탈적 경영에 경종을 울리는 당연한 조치”라며 “MBK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820억원대 채권 발행은 망하기 직전 ‘시한폭탄’을 투자자에게 팔아치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MBK 회장과 임원진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단호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도 “대형 로펌과 자금력을 앞세운 증거 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도 가세했다.

참여연대 등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며 “즉각 구속하고 금융당국도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감사보고서 조작 등 불법 은폐 행위로 혐의가 확대됐다”며 “사기적 수법으로 기업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 생계를 위협한 책임은 여타 경제범죄보다 무겁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