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 처벌과 미진한 배후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고 대한 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를 찬탈하려 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는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변경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살상 지시와 더불어, 여전히 수사 사각지대에 놓인 노상원·여인형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2차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 의원은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밤 11시 33분부터 12시 36분 사이 수방사령관 이진우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 끌어내라'라고 거듭 지시했다"면서 "특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다시 선포하면 된다'며 병력 철수를 거부하고 내란을 지속하려 했던 정황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번 수사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으로 '민간인 노상원'과 윤 대통령 사이의 연결 고리를 꼽았다. 그는 "선관위에는 노상원이 주도해 병력을 미리 이동시켰다"며 "노상원의 지시로 정보사 병력은 계엄 선포 1시간 30분 전부터 실탄 100발, 탄창 소지 한 채 선관위 과천 청사 정문에서 9시경부터 대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상원은 김용현으로부터 12월 2일 밤 사용자 명 ‘테스트’ 그룹으로 대통령, 1부속실장, 경호처장, 경호차장, 김용현과 통화 가능한 '비화폰'을 전달받았다"면서 "윤석열은 이진우 곽종근 등 두 사령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라고 수차례 진두지휘했다. 그렇다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직접 지휘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김용현은 여인형에게 선관위 출동 방첩사 부대원을 노상원과 연결해 주라고 지시했다. 그 후 노상원은 방첩사 1처장을 전화로 직접 수차례 지휘했다"면서 "전산실로 와서 포렌식을 떠라는 등 민간인 노상원이 현역 방첩사 간부를 지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상원은 12월 3일 낮에 안산 롯데리아에서 문상호와 전화 통화하면서 '(선관위에) QR코드 관련한 증거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뜻 모를 집착을 드러냈다"면서 "윤석열도 같은 집착을 했기에 곽종근에게 계엄해제후에도 굳이 선관위로 추가병력 투입을 하려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윤석열과 노상원의 공모, 의사 연락 등 연결관계에 대한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여인형이 주도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해 민주주의를 영구히 제거하려 했던 이들의 음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노상원과 여인형에 대한 수사가 너무나 표피적이라 이들이 재판을 '말짓기 놀이'처럼 여기고 있다"며, 2차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과 노상원 간의 공모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은 13일 열린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