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휴정기 마친 법원, 내란 관련 공판 심리 속도전
尹 내란 구형·체포방해 선고·김건희 재판도 줄줄이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다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심리에 속도를 낸다.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변론이 마무리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첫 공판을 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전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후부터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 순으로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해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준비절차를 끝내고 이날 첫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피고인석에 선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뼈대다.
특검팀은 당시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지난달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수의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재판 내용에 따라 비공개 심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5회 공판을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이번 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팀 구형과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기소한 김건희 여사 사건의 첫 재판 등 굵직한 재판 일정도 예정돼 있다.
오는 13일에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 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다시 열린다.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도 함께 진행된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길어지자 결심을 위한 추가 기일을 13일로 지정했다.
당일 결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서증 조사와 최후변론,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흘 뒤인 16일에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8개 재판 가운데 처음 나오는 선고다. 앞서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은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앞서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 총재 전 비서실장 정원주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5명을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께 전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교인과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 전 실장 등은 이런 김 여사 측 계획을 받아들이고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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