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우군 '트럼프 판사'…"정부정책에 92% 찬성"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에서 임명한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보이지 않는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 AFP)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해 미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 기록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동안 임명된 판사들이 현 정부의 조치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판결을 133번 내렸고,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은 12번에 그쳤다. 전체 판결의 92%가 행정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앞서 더 타임즈가 지난해 500건이 넘는 모든 사법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항소심의 51%가 트럼프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이 났다.

NYT는 연방 항소법원에서 트럼프 임명 판사들이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공화당 정부 시기나 현재 지방법원에서 트럼프 지명자들의 판결 비율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서 선택한 항소심 판사들은 그의 두 번째 임기에서 지방법원 판사들이 내린 판결을 뒤집으며 그의 정책을 위한 길을 열어줬다”고 꼬집었다.

연방 항소법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2심인 고등법원 격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최종심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에서 최종심을 다루는 대법원이 연간 약 100건(청원건수의 1% 수준)의 사건만 심리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나의 사람’들로 사법부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당시 4년 동안 54명의 항소법원 판사를 임명했는데, 이는 지미 카터 행정부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두 번째 임기에서 또 다른 6명의 항소심 판사를 임명했다.

특히 트럼프 1기 당시 임명한 판사들이 비교적 ‘젊은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미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제기이기 때문이다.

연방 판사들의 판결 패턴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판사들의 판결이 그들을 임명한 대통령의 당파적 입장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미투 굴라티 미 버지니아대 법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자들의 영향력이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은 너무 적고, 항소심 법원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다”며 “트럼프는 ‘슈퍼스타’ 판사들로 항소법원을 채웠고, 그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