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25년 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가 100조원 정도의 적자에 달할 것이라 한다. 2026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상회할 것이라고도 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조원 내외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0년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나 매년 100조원을 넘나들며 예산의 4%를 넘기도 한다. 그런데 재정지출 가운데 복지비가 과속으로 늘고 있는 점이 특히 문제다.
즉, 재정지출 가운데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만 해도 20%를 하회했는데 2010년 27%, 그리고 2024년에는 36%에 달해 불과 24년 동안 폭증했다. 그런데 일본의 예를 보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들어선 1968년 복지비 비중은 15%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20년 후에도 20% 수준이었으며 42년 후인 2010년에야 우리의 현 수준인 30%수준(2024년 33.7%)에 이른 것에 비춰 보면 우리의 복지비 지출 증가는 지나친 과속을 한 것이 분명하다.
재정지출 가운데 복지비 지출의 과속적인 증가는 교육과 경제관계비, 즉 산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의 투자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무려 15년간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지출을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쓰기보다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몰두했으나 성장을 견인하는 데는 실패했고 물가만 오르게 해 국민을 궁핍하게 만들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400조원을 투입,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했으나 허사였고 이어 이재명 정부도 16조원을 국민지원금으로,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에 16조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도 경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물가만 오르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이들 지출이 흑자 재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재정 적자를 통해 이뤄진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재정지출의 투자성 지출이 감소한 것도 문제지만 민간기업마저 고임금과 정부의 각종 규제, 그리고 강성노조에 시달려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탈출하기에 여념이 없으며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는 판에 복지지출 증대를 통한 수요 증대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 중앙정부가 국민복지 향상이란 명분으로 시혜성 지출을 대폭 늘린 것도 문제지만 지방정부까지 주민복지 향상이란 명분하에 마구 퍼주는 게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15년 54.02%였는데 2024년 48.6%로 개선되기는커녕 계속 악화되는 상황인데도 중앙정부에 뒤질세라 주민복지 향상의 명분을 내세워 퍼주고 있다. 자치단체의 취지가 창의력을 발휘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을 향상시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는데 중앙정부 못지않게 복지지출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베푸는 시혜성 지출의 예를 보면 각양각색으로 그 종류도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현금 지급, 건강의료 지원, 노인복지 지원, 출산육아 지원, 교육문화 지원, 주거생활비 지원, 환경 생활편의 지원, 청년 중장년 취약계층 지원, 교통비 지원 등 이른바 주민복지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다양한 혜택을 베풀고 있다.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재정자립의 향상을 통해 복지 지출을 늘린다면 문제가 덜하겠으나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니 마구 쓰는 경향이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 및 지역주민을 위해 퍼주기만 하면 표로 돌아오니 국가 재정이나 지방재정이야 어찌됐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국민 자신이 하루빨리 복지 환상에서 벗어나 정부가 퍼준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때다. 광의의 국가부채가 무려 GDP의 180%인 4천600조원이나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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