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대통령-與 "광주·전남 행정통합 전폭지지", 7월 통합 가시화…6·3 지방선거 '행정통합' 돌풍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7월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위한 '통큰지원'을 약속하면서 민주당이 오는 15일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2월 특별법 통과, 6월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출, 7월 통합단체 출범 로드맵에 따라 속도전식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도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는 초광역권 행정 통합이 메인 이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李대통령-與 '광주·전남 행정통합' 간담회…李 "통큰 지원"

2월 특별법 통과-6월 통합 단체장 선출-7월 통합특별시 출범

정청래 "광주·전남 통합법, 빨리 통과시킬 것"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9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동안 국가가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다"며 "이번 통합을 계기로 특별한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어 "쉬운 일이 아닌 통합을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두 단체장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온 광주·전남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정·산업·행정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대전·충남 통합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에도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힘을 실은 것이다.

통합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27개 시군구 존치,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현행 유지, 양 시·도 청사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에 따라 선거구 조정 등의 혼란 없이 현행 체제를 유지하며 통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타임 스케줄을 고려해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을 거치는 방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통합 결의는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가 각각 의결하기로 했고 6·3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선거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당에는 광주·전남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다수 개최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광주·전남 통합 논의 등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며 "호남 발전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하며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중앙당에 공식적으로 통합 관련 특위 구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15일 이번 통합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후 2월 특별법 통과, 6월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출, 7월 통합단체 출범의 로드맵에 따라 행정통합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청래 당 대표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에 대해 "당연히 돼야 한다"며 "법은 빨리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 특위는 이제 가동이 되고 있다"며 "호남 행정 통합 이것도 이제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존 청사 존치…선거구 현행 유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시, 서울특별시 준하는 지위 공동협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도 이날 간담회 후 행정통합과 관련된 청사진을 공개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역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시·도는 광주시·전남도 청사는 그대로 존치하고 통합 이후 '통합 광역지방정부' 청사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은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통합 광역지방정부는 '특별시' 형태로 추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 확보를 위해 양 시·도가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광역지방정부 출범이 역사적 사명임을 깊이 공감하며 최적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공동발표문을 합의하고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찬성 광주 67% 전남 70%

학계·시민사회 "우려있지만 반드시 통합 추진" 

지역사회도 행정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광주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7~29일 광주·전남 거주 18세 이상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광주시민 67%, 전남도민 7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졸속 통합 추진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가칭 광주전남통합추진시민포럼(준) 등은 11일 오전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컨벤션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전남대 지리학과 이정록 명예교수가 '광주·전남 행정 통합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기조 발언했고, 학계와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등 11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교수는 기조 발언에서 "행정 통합은 광주·전남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방소멸의 대명사인 전남의 경우 향후 상황은 계속 악화할 것인데 수도권이나 부·울·경 등과 경쟁이라도 해보려면 몸집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별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시도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것인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속도전을 치르듯이 일사천리로 진행하면 의외의 복병을 만나 좌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속도전을 치르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섣불리 재정 분권을 강화했다가 오히려 중앙의 지원이 끊기는 이중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특별법에 취약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재정 지원을 담보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영철 전남대 명예교수도 "통합 이후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나 특별교부금 지원과 같은 확실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법적 권리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형배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행정통합을 바라는 시도민들의 절박함과 뜨거운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특별법을 통해 통합의 구조를 먼저 정립하고 내용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도 "대통령이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한 만큼 이번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대전·충남 통합 절차 진행…부울경도 통합 논의 활발

대전·충남 행정통합 찬성 41.7% 반대 47%

부산·경남 행정통합 찬성 53.6% 반대 29.2%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뿐만 아니라 대전·충남 행정통합도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초광역권 행정통합이 메인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물과 구도가 아닌 이슈가 선거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통합에 이르는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월 중에 관련 법을 발의하고, 3월에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굿모닝충청> 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작년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대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실행한 조사 결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1.7%, 반대한다는 응답은 47%로 나왔다고 한다. 게다가 행정통합 추진 시기에 대해, '2026년 7월 이전 즉시 추진'은 26.5%에 불과했다. '2~3년 내 점진 추진'이 27.5%, '5년 이상 검토 후 추진'이 30.7%로 나타났다. '천천히 추진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KBS대전방송총국이 2025년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대전, 충남, 세종 각각 800명씩 조사)에서는 통합 찬성이 높게 나왔지만(대전은 통합찬성 49%, 반대 41%, 충남은 통합 찬성 57% 반대 30%). 인지도 조사에서는 '처음 듣는다'거나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대전 70%, 충남 72%에 달했다.

'결정 방식'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당초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특례 설계가 핵심이었으나 새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례 축소 우려가 제기되며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급부상했다. 주민투표는 일정과 비용 부담이 크고, 투표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논의가 무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수 시민이 주민투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통합 찬반과 별개로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 부족을 보여준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시·도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과 경남 시·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 찬성 응답은 53.65%로 집계됐다. 반대는 29.2%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시민의 찬성 비율이 55.6%로, 경남도민(51.7%)보다 다소 높았다. 부산·경남 모두 과반이 행정통합 필요성에 공감한 셈이다. 두 지역은 최종 결정을 주민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선거 일정상 오는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은 어렵지만 서두르지 않고 정당성 확보를 우선하겠다는 선택으로 읽힌다.

대구·경북은 가장 먼저 통합을 시도했지만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4년 5월 17일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뒤 같은 달 23일 통합태스크포스(TF) 구성, 6월 4일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경북 4자 간담회, 12일 경북 민관합동추진단 구성 등 통합 절차를 빠르게 밟았다.

이어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발전구상 연구 착수 및 실무추진단 TF 회의를 거쳐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을 상호 검토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정부도 당시 행안부를 중심으로 '연내 특별법 제정,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2024년 말 행정통합 특별법안 검토 단계에서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하며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여기에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2025년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시는 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특히 통합 모델을 둘러싼 인식차도 존재한다. 경북도는 "통합의 중심은 시·군·구"라며 권한이 광역에 집중되는 특·광역시형 모델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한 반면, 대구시는 광역 기능 중심의 행정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류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시·군·구 권한 범위, 통합 청사 위치와 관할, 소방·교육 운영 체계 등이 양측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교육 분야를 두고는 '통합안에 구체적인 대책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