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한 주'…尹, 13일 내란 구형·16일 체포방해 1심 선고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향후 처지를 가를 재판이 연이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된 8개 재판 가운데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서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나오고, 12·3 비상계엄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결심 공판을 통해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도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등, 이번 주에만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5건 진행될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4건 가운데 하나인 체포방해 사건은 16일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부분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도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은 13일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9일 공판에서 증거 조사에 이어 변호인 최종변론과 특검팀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최후진술까지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 서류증거 조사가 8시간가량 이어지는 등 재판이 길어지면서 추가 기일이 잡혔다. 당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밝힌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번 기일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최후변론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6∼8시간가량 증거조사와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한 데다, 피고인 8명에 대한 특검팀 최종의견과 구형, 최후진술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도 최후진술만 1시간가량 진행한 바 있다.

특검팀의 구형량도 관심사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30년 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구형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과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6시간가량 구형량 관련 회의를 열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결정권은 조 특검에게 주어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