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재판이 잇따라 열리며 사법적 운명을 가를 분수령을 맞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결심공판을 앞두면서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주 변론으로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증거조사가 길어지면서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로 제한돼 있어 특검의 구형 수위가 주목된다.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나오는 재판이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서 열린다. 14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한 재판 준비 절차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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