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尹 결심공판…내란 특검팀, 사형 구형할까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오는 13일로 미뤄졌다. 한 차례 연기됐지만 내란 특별검사팀이 과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구형을 결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결심공판에서 반드시 1심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재판을 종결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지연 작전에 방침을 바꿨다.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당일 오전 9시 20분부터 재판을 시작하며 "새벽까지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으나 결국 재판이 자정을 넘어가자 결심공판을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재판은 시작된 지 14시간 50분 만인 10일 오전 0시 11분께 종료됐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인 최종변론에 이어 주요 피고인 최후진술을 들으려 했지만 변호인들은 피고인들 체력 저하를 이유로 최후진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이 늘어진 것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철저한 지연 전술과 이를 막지 못한 재판부 측 소송 지휘 때문이다. 재판은 점심과 휴정을 제외한 실질 재판 시간 약 12시간 30분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증(서류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허비했다.

서증 조사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고자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이 절차에서 시간을 끌면서 당초 계획됐던 변호인 최종변론과 특검팀의 최종의견, 구형,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8명의 최후진술은 시작해 보지도 못했다.

이에 지 부장판사도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쭉 끌려만 가고 있다. 이게 진짜 피고인들을 위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검팀 역시 변호인단의 발언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며 빠른 재판 진행을 주문했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는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인다"고 변명하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13일 반드시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특검팀의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세 가지밖에 없다. 최근 특검팀은 구형량 회의에서 무기금고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사형과 무기징역 중 하나를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의 최종 구형을 두고 각계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여당과 시민단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사형이 마땅하다며 구형을 특검팀에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말을 아끼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본인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적정 양형은 무엇이냐를 둘러싸고 말이 무성하다. 그중 검찰 구형이 사형 아니면 안 된다, 법원 양형이 사형 아니면 안 된다는 주장이 많다"면서 "1심에서 사형 구형, 선고돼도 항소심을 거쳐가면서 결국 윤석열은 최종적으로 무기형으로 낙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두환이 무기형으로 종결된 선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