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수진의원, 국립의전원 설치법 발의

내용:

지역마다 국립 의전원을 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부지를 무상 공여 받아서 지어 놓으면 지방공공의료원에서 실습하는 구조임.

지방선거 앞두고, 이론상 전국 시도별로 10개 지을 수도 있는 상황.

 

국가가 설립 운영 경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구조임.

법인으로 만들어서 병원과 연계해서 자체 수익사업 가능하게 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들 순환 근무 형식으로 돌릴 수도 있음.

복무는 15년, 의무복무기관을 복지부 장관이 정해주고, 시정명령/면허정지 가능하게 했네.

개인적으로는 6년제 의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본과 4년 만에 졸업할 확률이 높음.

뭘로 짓던 전국 10군데 100명씩 1000명만 늘렸으면 좋겠다. 15년 복무면 연 인원 1만5천명 공공/필수/지방 의사 상시 운용 가능함.

당연히 일반 의사와는 다른 연봉체계로 가야 하고, 장기 계약직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으로 갈 것 같은데, 이는 국가의료재정에 큰 이득임.

기존 의전원과 다른 점은 학비가 무상이라는 점, 대신 국가에 15년 의무복무라는 점이 엄청난 차이임.

법안대로 갈지 또 수정될지 지켜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