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방세 감면 비중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한 결과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42억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취득세 감면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누락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추징액 42억원은 5년 평균 추징세액 대비 15억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대부분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창업중소기업, 임대사업자, 생애최초 주택취득 등 부동산 취득분야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들은 시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감면 요건 안내에도 자료 제출을 지연, 거부하거나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만 유지해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가 까다로웠다.
특히, 임대 또는 용도 변경 사실을 은폐하거나 뒤늦게 소명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관리를 더욱 어렵게 했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장 방문을 통한 실제 사용 실태 점검 ▲관계 기관 자료 연계 및 비교 분석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 ▲유선·서면 소명 병행 등 다각적인 관리 방식을 도입해 사후관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은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동시에, 요건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제도”라며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감면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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